법령 주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7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7.12.01 선고 2016구합21252 판결
  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, 그 내용도 부당 하여 무효라 할 것임.[국패]
   주세
   주세법 행정소송법

2. 부산지방법원 2017.12.01 선고 2016구합20884 판결
  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,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.[국패]
   주세
   주세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누6020 판결
  [주류도매업취소처분취소][공1992.10.15.(930),2775]
   주류도매업취소처분취소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누445 판결
  [종국제조면허취소처분][공1984.7.15.(732),1147]
   종국제조면허취소처분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1975년

5. 대법원 1975. 3. 11. 선고 74누138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3(1)행,35;공1975.5.1.(511),8368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